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취미든 직업이든 특히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번쯤은 고민해봤을, 그리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초상권입니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의 아이들도 ‘초상권’ 들먹이며 사진 찍지 말라고 합니다.

크든 작든 사진에 사람이 들어 있다면 촬영하는 순간부터 초상권 침해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초상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명 ‘행복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히는 것을 불행하다고 느끼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는 것이고 동의 없이 사람을 찍는 것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일입니다.

반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바탕을 둔 표현의 권리, 알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편함을 불러올 것 같지 않은 표정을 찍었는데도 초상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오면 법정에서도 판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진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찍었습니다. 덴마크에도 당연히 행복추구권이니
초상권이니 하는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겠지요. 후배는 사진을 찍기 전에 그들에게
양해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몰래 찍었을까요? 만약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면 어느 편 손을 들어줄까요?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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