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좀체 이슈로 삼지 않는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신념이 공고한
편이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좀처럼 합일점을 찾기 힘든 게 정치 얘기라 나는 가급적
피하는 편입니다. 게다가 한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어 정치에 관한 한 나는 무지한
편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지만 이와 의견이 다르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권한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 받는 현재의
시스템은 대통령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 초반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다가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에
빠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알게 모르게 권력을 남용할
소지도 많습니다. 5년 단임제 이후 국정방식이나 친인척 비리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 제도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또 실패하는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급한 대로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정부 내에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는 진영으로 갈려 대립하는 바람에
갈등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여야 정당은
케케묵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당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해야 정당이
사당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 각자는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원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당론을
우선적으로 따르다 보니 대립과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론에 귀속되기보다 의원 개인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충분한 전문성과 역량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는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공약을 개발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도 학연, 지연, 이념 성향보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자를 냉철하게 판단해 투표해야
합니다. 국민은 자기들 수준만큼의 정치를 누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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