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부패의 특징

사람 사는 곳이 마냥 깨끗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나 어두운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겠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부패한 국가인가요?

반부패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2015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168개 나라
중에서 덴마크가 91점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로 꼽혔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역시 북유럽의 잘 사는 선진국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기까지 합니다.

85점을 받은 싱가포르가 세계 8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았고 일본과 홍콩이
75점으로 18위, 한국은 56점으로 37위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순위만 놓고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씁쓸합니다. 경제협력기구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고 평균인 70점에도 한참 모자랍니다.

부패를 연구한 미국 콜게이트대학의 존스턴 교수는 국가의 부패 유형을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형, 시장로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독재형과 족벌형은 후진국에서, 시장로비형은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부패 유형이랍니다.

존스턴 교수는 대한민국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습니다.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인 같은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즉 인맥을 구축해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이 카르텔입니다.

한국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 등으로 뭉쳐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즉 고위층의
힘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권력형 부패가 한국 부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 순간에 부패를 없애긴 어렵겠지만 다음 달 있을 선거부터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 냉정하게 검증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투명성지수를 높이는 작은 노력이 되지 않을까요? 1382 ^^*